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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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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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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가장 주의할 점은 미지급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